고려대, 소득 수준이 건강을 좌우한다…한국·미국, 의료시스템 구조는 달라도 불평등은 모두 ‘심각’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제1저자), 서울대학교 도영경 교수(공동저자), 스탠포드대학교 카렌 잉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공동저자),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 교수(공동저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보건정책관리학부 박성철 교수, 서울대학교 도영경 교수, 스탠포드대학교 카렌 잉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 하버드대학교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 교수 공동연구팀이 ‘누가 의료시스템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가’라는 분배적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미국은 민간 중심의 파편화된 의료 체계를, 한국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시스템의 형태와 무관하게 두 나라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낮고, 의료 이용 횟수가 적었으며, 건강 상태가 나빴다. 또한 예방 의료 이용률도 떨어지며,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을 더 많이 보유했다. 

*예방 의료 이용률: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관리하거나 검진을 받는 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나타내는 수치

미국은 보장의 사각지대와 높은 본인 부담이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사각지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결과가 갈리는 ‘보이지 않는 격차’가 존재했다. 다만 미국이 한국보다 건강 격차가 더 컸는데,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이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완충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취약계층 예방 의료 접근성 제고, 1차 의료 강화를 당면한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미국은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비효율성이 눈에 띄었다. 양국의 고혈압·고콜레스테롤·우울증 등의 임상 지표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1인당 의료비 부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는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며, 가격 규제와 행정 비용 절감, 저소득층 보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철 교수는 “소득 기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 재정과 전달 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시스템적 정책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 성과는 국제 의학학술지인 ‘JAMA Health Forum’ 온라인에 3월 20일 게재됐으며, 고려대학교와 스탠포드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논문명: Income-Based Inequalities in Health System Performance in the US and South Korea

*DOI: 10.1001/jamahealthforum.2026.0284

*URL: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health-forum/fullarticle/2846545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179,452명)과 미국(224,168명)의 성인 총 40만여 명에 대한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2010~2019년 기준)를 활용해, 응답자를 가구소득 십분위로 구분하고 ▲의료비 지출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건강 상태 ▲건강행동 ▲임상 지표 등 6개 영역 30개 지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