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위기의 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미래

차기 정부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핵심과제와 혁신방안 제안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센터장 임종인 교수, 前 대통령 안보특보)는 3월 23일(목)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위기의 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관․군 전 영역에서 활동 중인 100여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연구자들 참석 하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공/민간/산업/학술 등 각 영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정보보호 관련 기관들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홍기융), 정보보호학회연합(회장 원동호), 한국CISO협회(회장 임종인)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임종인 센터장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센터 차원의 그간의 연구 성과들과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사이버위기의 시대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이버보안 정책 과제들과 혁신 방안들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소속 권헌영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중요성과 원칙들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들의 최신 사이버보안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이버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인 임종인 교수는 <차기 정부 국가 사이버보안정책의 핵심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차기 정부의 국가 사이버보안정책이 담아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하는 발제문을 발표했다. 특히 임종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이 갖춰야 할 6대 기본원칙, 6대 목표, 7대 구성요소, 14대 핵심전략을 제안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요구사항과 12가지의 주요 질문사항을 제시했다. 

임종인 교수의 발제 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우 교수의 진행 하에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소영 한국CISO협회 사무국장,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이 차기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각자 학계, 산업계, 보안업계의 입장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들을 발표했는데, 연세대 조화순 교수는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정책은 국내 거버넌스 문제를 넘어 어떤 국제질서에 편입될 것인가의 문제로 보다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구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한국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마련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CISO협회의 최소영 사무국장은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이며,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사물인터넷은 시한폭탄과도 같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은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입장에서 국내 보안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과 공유, 투명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관주도의 협력이 아니라 이제는 민주도의 협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행사를 기획한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 임종인 센터장은 “오늘 행사의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아닌 학계와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차기 정부의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후에도 많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제안서를 완성하여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후보들의 사이버보안 공약 자문과 평가와 차기 정부의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 자문 등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CCSP: Center for Cyber Security Policy)는 2016년 6월 11일‘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사이버보안정책 씽크탱크’를 모토로 대통령 안보특보와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을 역임한 임종인 교수를 필두로 하여 대표적인 정보보호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책분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됨※

출처 :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