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어떻게 정해야 공정한가…고려대서 ‘대한민국 양형의 미래’ 논한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가 머리를 맞댄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법학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양형법학회(회장 이주원)가 공동으로 8월 28일 오후 2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사)한국양형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양형’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의 양형’을 주제로, 국내 최초로 창립된 양형 이론·실무학회로서의 첫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는 물론 판사·검사·변호사 등 형사사법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본격적인 학술 세션에 앞서 이주원 한국양형법학회 초대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법 관련 학회장 및 사법 연구기관장들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기조강연 ▲창립기념강연 ▲발제 및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양형기준과 양형실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이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선시대의 양형사상’을 주제로 창립기념강연에 나선다.

다음으로 김혜경 계명대 교수(양형위원)가 ‘양형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형사사법과 양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로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양형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학회 창립 임시총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주원 한국양형법학회 초대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양형의 이론·실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학회로서 한국 형사사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법학연구원은 1960년 12월 10일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법학연구기관으로, 공법·민사법·형사법·국제법 등 기본법 연구센터를 비롯해 혁신·경쟁·규제법 연구센터, 유통법센터, 해상법 연구센터, 범죄와양형 연구센터 등 전문·융합 연구 분야 총 30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